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11.06 선고 2014구합73180 판결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 2012년
2. 광주지방법원 2012.07.05 선고 2011구합4299 판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2.05.11 선고 2011구합40264 판결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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